육상양식업이 신고의무제로 (어민신문)

신고의무화…위반시 과태료

해수부, 내수면 관련 법개정

내수면 양식장에도 수산용약제 사용 등 지도가 가능해져 위생관리가 강화되고 사유수면에서의 육상양식업이 신고의무제로 전환되는 한편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의 내수면어업법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12월 국회에 제출하기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의 내수면 발전시책에 양식장에 대한 수산용 약제사용, 위생관리, 양식기술 등 지도에 관한사항을 신설,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패류를 채취할 수 있는 어구로 형망과 기타어구로 규정, 스크버장비와 흡입펌프류 등의 사용을 방지토록 했다. 특히 사유수면의 육상양식업의 신고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