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발전기금 존치 확정

수산발전기금 존치 확정

성과지표 개선 등 사업운용 내실화 지적

수산발전기금이 기획예산처 기금운용평가단에서 실시한 기금존치평가에서 존치가 최종 확정됐다. 수산발전기금 등 55개 기금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평가는 지난 2003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되는 것으로 ▲정책의 적합성 ▲사업의 유사성 ▲재원조성의 적정성 등을 중점 검토해 적합존치, 조건부 존치 예산 또는 타기금에 통합·폐지 및 민간사업 전환 등 4개 유형으로 존치여부를 평가했다. 수산발전기금은 지난 2003년 기금존치평가에서 농안기금의 수산부문 이관을 전제로 조건부 존치결정을 받은 바 있다. 수산발전기금은 수산부문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져 지난해 말 현재 조성규모가 7,010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2001년 기금운용을 개시한 이후 어업인 및 관련 단체에 총 1조2732억원을 지원하여 수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발전기반 마련에 기여해 왔다. 한편 해양환경개선사업(53.3), 출하조절사업(60.0), 어업경영자금지원사업(55.0), 유통가공시설지원사업(57.9) 등 4개 사업에 대한 사업운용평가에서는 사업별 평균점수가 보통수준(56.3)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는 전년도에 비해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결과지표 위주의 성과지표 설정,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사업성과 분석 미흡 등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평가결과를 내년 기금예산 편성시 반영하고, 중장기 기금운용방향 수립 및 제도개선에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