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본해 단독표기 절대 용납 못해”

정부 “일본해 단독표기 절대 용납 못해”

당국자 “IHO 5월 총회서 표결 강력 저지 방침”

동해표기문제와 관련, 정부 당국자는 30일 “세계 바다 명칭을 결정하는 준거로 사용되는 해도집 ‘해양과 바다의 경계’(Limits of Oceans and Seas)에 일본해가 단독 표기되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IHO 총회서 ‘해양과 바다의 경계’ 개정 논의 예정 다음달 7일부터 5일간 모나코에서 개최 예정인 국제수로기구(IHO: International Hydrographic Organization) 총회를 앞두고 정부 당국자는 이날 비공식브리핑을 통해 “일본해 단독표기가 표결을 통과하는 것을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반드시 막겠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당국자는 “동해표기 문제가 표결로 가는 것을 막는 것이 절대적 과제이고, 만의 하나 표결이 될 경우 대다수 국가들이 기권하도록 유도, 일본해로 단독표기 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02년 이후 5년만에 열리는 이번 IHO 총회에서는 1953년 3차 개정판이 나온 이후 50년 넘게 ‘일본해’ 표기를 유지한 ‘해양과 바다의 경계’ 개정이 논의될 예정이다. 식민지 상태로 한국이 IHO 총회에 대표단을 파견하지 못했던 1929년 발행된 ‘해양과 바다의 경계’ 초판이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이후 일본해가 현재까지 국제적으로 통용돼 왔다. 정부 대표단, 동해표기 정당성 적극 제기 이번 총회에서 만약 ‘해양과 바다의 경계’에 일본해 단독표기가 된 채로 수정판 간행이 결의될 경우 추후 수정판이 언제 발행될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4판 발행후 5판 간행까지 일본해로 굳어지면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 당국자는 “현재 동해표기 문제가 해결 안돼 ‘해양과 바다의 경계’ 책자의 발간이 계속 늦춰지고 있는데 회원국들은 더 이상 발간을 늦출 수 없어 한일 간 빨리 타협점을 찾으라고 하고 있다”며 “타협점을 찾기 어려우면 일본의 단독표기를 지지한다는 게 대다수 회원국들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IHO 총회에 외교통상부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동북아역사재단 등 소속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표단을 파견해 IHO 이사진과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동해표기의 정당성과 병기의 필요성을 적극 제기해서 일본해 단독표기를 결정을 막아낸다는 방침이다. ‘East Sea' 단독표기 기본 입장 정부는 지난 1992년 정부내 협의를 거쳐, ‘East Sea'를 동해의 공식 영문명칭으로 결정한 이후 국제사회에 꾸준히 문제제기를 해왔다. 현재 우리정부의 기본 입장은 ‘East Sea' 단독표기가 궁극적인 목표이나 제반사항을 고려, 잠정조치로서 ‘East Sea/Sea of Japan’ 병기도 무방하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정부는 각국 정부, 관련 학술기관, 언론, 지도 제작소 등에 대한 상시적인 교섭체제 가동과 동해표기 오류 시정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민간지도 언론 매체 등을 중심으로 병기사례가 확산되고 있지만, 각국 정부차원의 공식적인 발행물은 아직도 일본해 단독표기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CNN, USA Today, Financial Times, The Economist 등 50여개 주요 언론사와 미국 Rand McNally 지도제작사, National Geographic Society사,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CD-ROM 등 40여개 주요 지도 및 백과사전 제작사 등이 동해를 병기하고 있다. ■ 국제수로기구(IHO)란? 세계 76개 회원국이 가입하고 있는 국제수로기구(IHO: International Hydrographic Organization)는 1921년 국제수로국(IHB)을 전신으로 1967년 모나코에서 창설됐다. IHO는 국제 간 수로부문 협력체제 구성과 해상안전 관련 상호협력을 주 목적으로 하고, 해도와 수로도 통일화 등 각국 수로관련 업무를 주정하는 비정치적인 순수한 기술적 성격의 정부 간 기구이다. 한국은 IHO에 지난 1957년, 북한은 1987년 가입했다. 정부는 1962년 제8차 총회부터 국립해양조사원장을 수석대표로 파견해오고 있다. 재정은 회원국들의 선박보유량으로 분담화고 있는데, 2005년 기준으로 한국은 회원국중 17위의 재정을 분담하고 있으며 일본은 4위로 전체 분담금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IHO 총회는 매 5년마다 모나코에서 개최되는데, 사업계획 및 재정, 국제해도 기준 제정 등 상정된 안건을 각 분과회의 토의를 거쳐 총회에서 출석 회원국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해양과 바다의 경계’ 책자발간 문제와 관련 유일한 미결사항인 동해표기 문제도 이러한 방식을 따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