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부총리 “농·수산업 충분한 피해보전 할 것”

권 부총리 “농·수산업 충분한 피해보전 할 것”

한미FTA 타결 따른 국내 보완 대책 추진방향 브리핑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피해가 예상되는 농·수산업 부문에 대한 충분한 피해보전과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일시적 경영애로가 나타날 수 있는 제조업·서비스업 분야에 대해서도 해당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이날 과천정부청사에서 '한·미 FTA 타결에 따른 국내 보완 대책 추진방향'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재경부는 당초 이날 오후 2시부터 과천 청사에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갖고 국내 보완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으나 회의가 3일 오전으로 연기됨에 따라 권 부총리가 대책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하는 브리핑을 가졌다. 소득보전 직불금 지급대상 품목 확대 농업의 경우 한·미 FTA 체결로 수입이 급증해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감소분을 지원하는 직불금 지급대상 품목을 현행 키위, 시설포도에서 소와 돼지, 감귤, 콩 등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권 부총리는 "다만 소득보전 직불금의 구체적인 대상과 지급요건, 지급수준은 이해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2일 '한·미 FTA 타결에 따른 국내 보완 대책 추진방향' 브리핑을 갖고 대책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사진제공 : 재정경제부> 폐업 희망 농가 폐업지원금 지급 경쟁력을 잃어 폐업을 희망하는 농가에게 지급하는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도 현행 키위, 시설포도, 복숭아에서 여타 품목으로 확대하고 이를 위해 현행 FTA 농·어업 특별법을 개정하고 1조2000억원 규모로 조성될 예정인 FTA 이행 지원기금도 확충할 계획이다. 축산, 원예, 곡물과 임산물 등 피해가 예상되는 부문에 대해서는 생산 시설현대화, 우수브랜드 육성, 신품종 개발, 기술개발 지원 등 경쟁력 강화 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수산업도 소득보전 직불금 등 지급 권 부총리는 "수산업 부문 역시 피해가 발생한 품목별로 소득감소분에 대한 직불금을 지급하고 폐업지원금도 지원하겠다"며 "또 원양어업, 연근해어업, 양식어업 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설비 현대화, 유통 시스템 현대화, 기술개발지원 등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제조업·서비스업에 대해서는 △무역조정 지원제도를 통한 지원 △사업전환 촉진제도를 통한 지원 △근로자의 고용안정 지원 등을 추진키로 했다. 권 부총리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전체적으로 한미 FTA 체결로 이득이 예상되지만 부분적으로는 일시적 경영애로도 나타날 수 있다"며 "해당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중소 제조·서비스업에 단기 경영자금 융자 등 지원 이와 관련, "한미 FTA로 피해를 입은 제조업 기업에 부문 기업에 대해 단기 경영자금 융자, 경쟁력 확보자금 융자, 경영·기술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서비스무역조정 지원 대상도 현행 제조업 관련 51개 업종에서 전 서비스업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무역조정지원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또 "피해를 입었지만 무역조정지원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전환촉진제도를 통해 사업전환자금 융자, 컨설팅, 유휴설비 매각 및 알선 등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직 근로자 등 직업훈련강화 방안 6월까지 마련 근로자 고용안정과 관련해서는 "무역조정기업 및 납품기업 소속 근로자, 사업전환계획 승인 기업 소속 근로자에 대해 전업 및 재고용 장려금, 고용유지 지원금 등을 지급하고 직업훈련을 강화하는 방안을 6월까지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달 중에 한·미 FTA 고용안정대책반을 구성하고 올 하반기 중 지방 노동청 산하 고용지원센터에 'FTA 신속지원팀'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제품·서비스 대외진출 지원 이번 한·미 FTA를 통해 우리 제품과 서비스가 미국시장뿐 아니라 다른 해외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권 부총리는 "이번 FTA를 통해 새롭게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자동차 트럭시장, 섬유시장에의 진출확대와 전기·전자, 생활용품 등 우리가 경쟁력을 가진 부분의 수출확대 방안을 관련업계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금융, 법률, 회계 등 사업지원서비스도 경쟁력 강화를 통해 해외진출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부총리는 특히 금융분야의 경우 대외진출 확대방안을 곧 밝힐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같은 방향을 토대로 보완대책을 구체화 나가기로 했으며 이달 중 관계부처별로 연구기관과 관련 전문가 등의 자문을 거쳐 협상결과에 대한 정밀한 부문별 영향분석을 실시키로 했다.